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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하늘이의 하루1 2024. 2. 27. 16:00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

구직급여 :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기간 중 근무일수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중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겨이우 24개월)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즉,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직 활동이나 일자리 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일 및 일용직 근로자 추가요건 : 자격신청일 전 14일 연속 근무이력이 없거나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폐쇄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종교, 성별, 지체장애 등)
성희롱, 성폭력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파산, 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기업의 이전, 인수 및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산업의 전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한 조직의 개편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 형태의 변화
경영악화 또는 인력고갈에 따른 이직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동거친족 거주지 변경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직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한 이직
중대재해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육아 및 의무복무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피보험자와 직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 수급요건

근로자의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피보험자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유형에 속할 경우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시점의 신청사업체 재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이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전 사업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피보험자 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의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이거나 정부공휴일을 유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은 피보험자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 자격제한으로는 고용센터장이 피보험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량품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후 생산에 사용된 경우, 경쟁사 등에게 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 등을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경우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떠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유 : 작업환경이 악화된 경우, 미지급 임금이 있거나 최저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 등 위반사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이직인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 폐업, 업종전환 등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사업변화
퇴직희망자 모집에 따른 퇴직 또는 근로자 인원감축
출·퇴근 또는 가족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이직
사업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금액의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 및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을 합니다.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제재가 부과됩니다. 자격신청 시 허위사실제공,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을 숨기거나 허위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부정 수급 유형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